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**새도약기금(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)**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?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새도약기금의 핵심 지원 자격, 신청 절차, 그리고 채무 감면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을 Q&A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Q1. 새도약기금의 핵심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?
핵심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- 장기 연체 기간: **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**가 있어야 합니다. (7년 미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.)
- 채무 금액: **무담보 채무 원금의 합이 5천만 원 이하**여야 합니다.
- 채무자 유형: 금융 취약 차주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채무 금액 계산 시, 담보 대출(주택담보대출 등)은 제외되며,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과 같은 무담보 채무만을 합산합니다.
Q2. 학자금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?
아닙니다. **학자금 대출은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**
새도약기금은 은행, 카드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유한 **상업적 금융 채무**의 부실 채권 매입 및 소각을 목적으로 합니다.
학자금 대출은 **한국장학재단(KOSAF)**이 취급하는 **정책 금융 채무**이므로, 별도의 채무 조정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 다만,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, **일반 채무와 학자금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**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채무 원금 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?
새도약기금의 채무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기본 감면율: 채무 원금의 최대 **30% ~ 60%**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 감면율 (취약계층): 기초생활수급자, 7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중증 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경우, 감면율이 확대되어 최대 **80%**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자와 연체이자는 **100% 전액 감면**되며, 채무 원금만 위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.
Q4. 새도약기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새도약기금은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, **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**되고 있는 상시적인 금융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.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도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정책 기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5.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새도약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상담은 **신용회복위원회**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온라인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 **새도약기금 전용 홈페이지**를 통해 24시간 자격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/상담: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**지부**를 직접 방문하여 1:1 심층 상담 및 현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전화 상담: 신용회복위원회 **대표 콜센터(1600-5500)**를 통해 기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